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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-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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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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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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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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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-1 4층 409~411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~4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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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-11 춘강빌딩 3층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9 춘강빌딩 3층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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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,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/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. 예를 들어,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%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%를 분할받게 됩니다.
이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,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상황, 증거 확보 여부,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변경(증액 또는 감액)할 수 있습니다.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증액은 입증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네,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, 폭행, 협박,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,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