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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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임률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-4 YOU&ME법조빌딩 4층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YOU&ME법조빌딩 4층
위도(latitude): 37.5226613
경도(longitude): 126.8639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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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서린 서울남부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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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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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로앤모어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-1012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-101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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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진광근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-6 남부빌딩 403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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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로캡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-11 대창신협사옥 3, 4층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,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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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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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,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.
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,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,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.
네, 가능합니다.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,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(위자료)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.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,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,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